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3년  12월  0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1. 2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2. 03.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한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 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활동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13년말 기준)

○ 총조성액 : 1,150,402천원(예치금 1,109,914, 이자수입 40,488)

○ 집 행 액 : 29,900천원

○ 적 립 액 : 1,120,502천원

5. 201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157,531천원(예치금 1,120,502, 이자수입 37,029)

○ 지출계획 : 33,326천원

- 지출내역 : 문학,미술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전통보존사업

○ 2014년말 조성액 : 1,124,205천원

6.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

7. 금후계획

○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 지원

8. 검토의견

○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조성을 시작한 기금으로

○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050만 2천원, 이자수입 3,702만 9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332만 6천원으로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420만 5천원임.

○ 본 기금의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16개 단체에 2,99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집행계획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3,332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임.

○ 본 기금이 상반기에 지원된 단체가 다수임에도 정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정산 절차와 이에 따른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13년 7월에 통보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은 개별기금 설치 조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두가지 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